현대사회와 경제 선진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이유

소개

노동소득분배율

목차

1. 노동분배율 정의
2. 선진국의 노동분배율이 높은 이유

본문내용

1. 노동분배율 정의 :

노동분배율은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또는 개개의 산업이나 기업에 있어서도 이를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임금)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 통계에서는 노동소득 대신에 피용자보수(被傭者報酬:compensation of employees), 노동분배율 대신에 피용자보수율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피용자보수율은 1989년 49.3%, 1990년 51.3%, 1991년 52.6%이다. 대체로 선진국의 노동분배율의 약 70% 내외이다.

농업 ·중소기업 등 자영업주의 비법인기업소득은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섞인 혼합소득이므로 노동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노동분배율을 산업이나 기업단위로 파악할 때는 생산액에서 그에 소요된 제비용을 공제하여 부가가치(附加價値)를 구하고 그 중에서 차지하는 임금 ·봉급 등 인건비의 비율로 산출한다. 이때 부가가치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부가가치로 보는가, 또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부가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노동분배율의 수치는 달라진다.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국민소득(NI=피용자보수+영업잉여)

< 중 략 >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인다. 즉, 경제성장률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Ⅰ그룹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6.57%인 반면,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Ⅳ그룹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1.72%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소득분배율은 경제성장률과 무관하게 모든 그룹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경제성장률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Ⅰ그룹 국가들의 자본소득분배율은 17.68%이며, 26~50%에 해당하는 Ⅱ그룹 국가들의 자본소득분배율은 17.89%, Ⅲ그룹 국가들의 자본소득분배율은 16.13%, Ⅳ그룹 국가들의 자본소득분배율은 17.68%이다.
셋째, 정보소득분배율은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경제성장률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Ⅰ그룹의 정보소득분배율은 5.75%인데 반해, 경제성장률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Ⅳ그룹의 정보소득분배율은 10.60%로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59130&pNo=19&mId1=04&mId2=&sDate=&isView=l 레이버투데이 - 05. 12. 08 자 기사
·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3/04/0040000002003042212485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