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의 역할

소개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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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 - 대통령 중심제냐 아니면 의원내각제냐 하는 정치 체제의 유형에 따라 의회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볼 때 오늘날은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막강하던 의회의 권한은 크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행정부 우위의 정부 권력의 조직화는 입법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의회의 역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익집단이나 정당의 영향력에 가려 의회의 역할은 과소평가되었다. 의원내각제에 비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제설정이 대부분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2) 행정부 - 사회 발전에 따른 입법 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을 의회가 못 따라가는 것과 법규가 모호하여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관료의 권한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쟁점을 정책의제로 삼을 것인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지도자가 주도하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에는 관료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이유는 관료들은 같은 분야에서 장기간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들도 이들의 경험에 힘입어야 한다. 또 그들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철의 삼각지대의 일원인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 의제 설정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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