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목차

1. 국내외 체류실태
가. 국내입국 현황
나. 거주 및 정착실태
다. 해외체류 실태
2. 정착지원 체계
3. 정착지원 추진
가. 초기 자립지원
나. 시설내 보호·지원
다. 사회진출 후 지원

Ⅱ. 재외탈북자들의 규모와 현지 생활 환경

Ⅲ. 재외 탈북자 지원 실태와 한계

Ⅳ.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언
1. 탈북자의 발생 원인
2. 탈북자의 규모
3. 탈북자 문제의 전망
4. 한국 사회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Ⅱ. 재외탈북자들의 규모와 현지 생활 환경
재외 탈북자들의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는 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물론이고 실태조사까지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당국의 협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의 거주지와 생활 조건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임에도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약요인들 때문에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재외 탈북자들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는 국내 민간단체인 좋은 벗들의 조사결과와 필자가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 위의 조사 결과도 재외 탈북자들의 특성과 현지 조사 방법의 한계성 때문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차선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