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상사회 현실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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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통령의 간판과 ‘747 공약’으로 현 대통령은 당선이 되었다. 임기 말이 되가는 현재 7%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7위 국가가 되겠다는 공약은 청년 실업 7%, 물가상승률 4%, 국채수익률7%로 돌아왔다. 수출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를 고려하면 집권 초기 세계적인 불황이 공약 달성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현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단순히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 이유가 있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정책이다. 불도저식 4대강 사업, 분배 없는 성장정책, 재벌 감세, 미디어법 개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세력에 대한 불법 시찰 등이다. 국민 대다수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선택의 자리에서 정부는 일부 집권층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집권 연장을 노리는 여당 내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친박 계열에서 등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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