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소개

상속인

목차

1. 상속인
Ⅰ상속인의 순위
Ⅱ대습상속
Ⅲ 상속인의 자격

2. 상속재산의 분할
Ⅰ 상속재산분할의 성질
Ⅱ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Ⅲ 분할청구권자
Ⅳ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3.한정승인
Ⅰ 의의
Ⅱ 방식
Ⅲ 효과
Ⅳ 기한
Ⅴ 관리
Ⅵ 공고*최고

4. 상속인부존재
Ⅰ의의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

5. 특정적 유증
Ⅰ 의의
Ⅱ 효과
Ⅲ 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

본문내용

상속인
Ⅰ상속인의 순위
1 제1순위-직계비속(아들,딸~)
직계비속이 수인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
촌수가 다르면 초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중의출생자,혼인외의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미혼이건/ 아무런 차별이 없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제2순위 -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
직계존속이 수인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에는 함께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제3순위 - 형제자매
아버지 같고 어머니 다른 경우, 어머니 같고 아버지 다른 경우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4 제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은 피상속인의 3촌~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 존속 , 형제자매 ,배우자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5 배우자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중혼일 때에는 배우자 B,C모두 상속분을 받는다

Ⅱ대습상속
1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피상속인의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피상속인의손자)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2 대습상속의 요건
(1)피대습자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순위상속인) 또는 형제자매(제3순위상속인)이어야한다
(2)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상속인)의 직계비속(손자,손녀)이거나 배우자이어야한다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태아도 포함된다
배우자의 경우 생존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과 소멸하므로 재혼한 후에는 배후자로서의 대습상속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그 자신은 상속 결격사유가 없아야 한다
(3)대습상속의 사유
대습상속의 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 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뿐이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