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주요내용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필요성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제정 이유
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개선사항 및 한계점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급속한 현대화를 거친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웠던 과거에 집에서 살림이 주된 생활이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과 급격한 산업화, 현대화가 불과 40-50년만에 진행되다보니 남녀노소 사회라는 전쟁으로 뛰쳐나가 일을 해서 돈을 벌다보니 저출산 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자식 한명을 낳는다’ 로 보편화 되어감으로서 더욱 급격한 저출산 문제로 진행을 가속시키고 있다.
고령화는 의료기술의 진보와 베이비붐세대들이 한몫을 하고 있다. 가장바람직한 연령별인구분포에서 피라미드형식이 가장이상적인 형식 이였으나 현재는 역삼각형의 형식으로 바뀌어 가고있다.
이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어떤 법이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4호, 2012.5.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령사회정책과), 02-2023-84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손정호 기자, “내년 복지예산 97조1천억원.. ‘고령화로 늘어난다’”, 폴리뉴스, 2012.09.27
· 백민경·김소라·신진호기자, “‘속 앓는’ 고령화… ‘속수무책’ 저출산 ”, 서울신문, 2012.06.23
· 법제처(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