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서비스를 1가지씩 각각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부조- 기초생활수급
2) 사회보험- 고용보험
3) 사회서비스- 무상보육 서비스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를 가지는데, 이를 통하여 연금 및 고용, 건강과 노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빈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 보장,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소외계층에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진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보장을 통하여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과 함께 기능적인 부분은 소득의 재분배이다. 이 소득재분배는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그 재정을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의존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 사회보험에서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이루어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간의 수평적 재분배도 이루어진다.
정리하자면 사회보장은 ‘공평’보다는 ‘평등’하게 누구라도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공리를 집행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참고 자료

강신욱(2012). 2012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쟁점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183, 36-4
무상보육(보육료 전액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정책연구 포럼 2013
김승미,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