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제가 과제한 것입니다^^

목차

I.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국가의 낮은 투자
2. 보육시설의 부족 및 민간보육시설에 의존
3. 보육정책이 영유아에게 집중
4.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시설과의 차별적인 운영지원
5. 보육인력과 처우문제
6. 보육료 및 재정적 문제
7. 보육프로그램의 문제점

II. 우리나라의 보육 개선 방향

본문내용

I.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국가의 낮은 투자
국가의 보육에 대한 낮은 투자는 보육문제를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게 하였다.
2003년 보육예산은 국고 2,999억원으로 정부예산 111조의 0.27%에 해당한다. 결국 총 보육비용의 74.6%가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의 17%, 일본 47%, 미국 59%에 비하여 훨씬 높은 보육료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부족 및 민간보육시설에 의존
전체보육시설 23,424개소(2003.6)중에서 국공립1,327개소(5.7%), 법인1,162(6.9%), 민간 11,638개소(50%), 직장214개소(0.9%)로써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이 전체 12.6%에 불과하여 민간보육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의 보육 시설 수는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시설 확충계획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요 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육시설의 확충은 보육사업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 등의 지원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과중한 시설운영부담과 함께 사업장의 성격상 설치를 기피하고 있어 시설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

3. 보육정책이 영유아에게 집중
영유아 보육96%, 초등학생보육이 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보육현장은 3~5세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충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육형태를 요구한다. 수요자의 특수보육 요구는 높으나 특수보육 서비스 제공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어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0~2세 아동을 주 보육대상으로 하는 영아 보육률(9.1%)도 3~5세 유아의 보육률 (28.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믿고 맡길만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과 영아 보육률을 높을 수 있는 영아보육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