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상 화물 선적준비 (1)

소개

중재사례 화물선적 준비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목차

1 . 용어 해석
2. 사건개요
3. 양당사자의 주장
4. 판정주문
5. 판정이유의 요지
6. 시사점
7. 질의 응답

본문내용

선박업주
용선자(화주)
철 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5. 7. 26 A선박에 대하여 항해용선계약
신청인의 A선박 1995.8.19 청진항에 입항
8.30까지 피신청인 화물선적준비 미비로 선적불가
8.31까지의 체선료를 기일안에 지불 조건으로 대기 (8.24 정박시간종료)
신청인 대기중 A선박에 8.30일 약정화물 아닌 다른화물(77톤) 선적
피신청인 8.31일 선적준비 완료되었으나, A선박 space 부족으로 선적불가
신청인 9.2 까지 본계약상의 화물 준비되지 않아 출항
사건개요

<중 략>

양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선박업주)
8.30 17:00시에 청진동항에
접안하여 다른화물(77톤)을
선적하였으나, 계약 화물을
선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체선료 미화 20,380달러 및
공적운임 미화 50,000달러
합계 70,380달러를 청구한다

양당사자의 주장
피신청인(용선자/화주)
Laycan 을 8. 31까지
연장해주었고, 계약에
나타나있지 않은 다른화물
(77톤)을 선적한것은
계약 위반이며 그로인해
본선space 부족으로 화물
선적할수 없었음

판 정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68,080
달러를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