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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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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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 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84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왔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