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하여

소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재정전략회의의 의미
2. 국가재정, 행정을 넘어 ‘전략’으로
3. 경제운용을 지배하는 전략
4. 시장만능주의 국가재정
5. 국가재정의 전략
6.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근본적 문제
7. 대안재정전략

본문내용

1. 재정전략회의의 의미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모든 장관들이 모여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부의 국가재정 의사결정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곳이 재정전략회의다. 여기서 국가재정의 주요 전략이 사실상 결정된다. 지금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4대강사업도 이 자리에서 정해졌고, 내년 예산안(기금 포함),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기본골격도 이 회의에서 논의된다. 올해 언론은 이 회의에 대해 크게 보도하지 않았다. 정부가 회의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게 근본 원인이지만 언론 역시 재정전략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나라살림에 ‘재정전략’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재정체계에서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만약 그가 올해도 대통령이었으면 서거 다음날인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과천 근방 연수원에서 부처 장관들과 재정전략회의를 가졌을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이 넥타이를 풀고 배석자 없이 이틀간 합숙하면서 말이다. 그만큼 파격적이고 무게 있는 회의이다.

2. 국가재정, ‘행정’을 넘어 ‘전략’으로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했다. 국가재정을 편성하고 심의해야 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급한대로 식민지시대의 재정법을 본따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재정을 다루는 법이 정비된 것은 예산회계법이 제정된 1961년의 일이다. 30년 후인 1991년에는 기금관리기본법도 만들어졌다. 비로소 국가재정의 두 기둥인 예산과 기금을 다루는 법제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후 예산과 기금 모두 국가재정이므로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났다. 이에 2006년 반세기 동안 재정관련법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예산회계법과 그 친구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대신 양 법을 통합해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