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소개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시장의 실패의 교정

2. 행정규제개념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3. 시장의 실패에 따른 행정규제 정당화 근거
(1) 경쟁의 적정화
(2)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3) 정보의 제공
(4) 기업육성
(5)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6)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
(7) 경제정책지지

4. 정부규제의 유형
1) 규제의 다양성
2) 규제의 분류
3) 규제 방법에 따른 정부규제의 종류
4) 정부규제의 축적현상
5) 유사행정규제

본문내용

1. 시장의 실패의 교정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때 정부는 당연히 개입해서는 안되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다른 조직에 의해 해결되는 것보다 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
자발적인 사람들의 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조직에 의한 시장실패의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정부는 무조건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편익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비용보다 클 경우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만약, 시장실패가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경우의 순편익이 0보다 작으면 정부는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 정부개입(행정규제․조장․지도․보조금지급 등)
①독점장치 제거를 위한 독과점 규제 및 경쟁촉진 보조금지급. 정책적 산업 육성 등
②조세 및 수수료를 통한 정부의 직접 공공재 생산 및 규칙 제공자로서 감시 기능 수행
③외부효과의 내부화 장치로서 보조금, 조세 및 직접 규제 실시
④제조물책임법(PL법), 인증제(KS) 및 공시제도 등을 통한 정보 제공자 역할 수행
⑤형평성 담보장치로서 소득재분배정책, 누진세, 최저임금제, 기초생활보장제, 사회복지제도 실시

2. 행정규제개념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정부와 시장이 국가라는 큰 시스템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고 그 운영원리도 서로 대체보완관계에 있는 사회조직이므로 시장이 실패하거나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가 나서야 함은 당연하며, 정부와 시장은 상보관계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미스 또는 정부개입이 적절한 정도를 넘거나 경제계나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의 부적절한 행정왜곡 등으로 정부실패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시장기능을 먼저 회복해야 경기침체, 실업, 인플레이션 등을 극복하고 경제의 회복과 안정화, 적정화 등을 기할 수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면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