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금융감독기능 강화방안

소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금융감독기능 강화방안만 있는거입니다,.

목차

1 저축은행사태의원인

2 금융감독기능 강화방안

본문내용

1.저축은행사태의원인

(1)대주주의 불법행위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및 사금고화
-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지분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주주가 존재하며 이러한 대주주는 금융기관을 경영할 능력이나 도덕성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저축은행이 1972년 사금융을 양성화시킨 출범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그 발전과정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에 늘 연루되어 왔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들은 대부분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의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시적인 임직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간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주주는 별도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상호저축은행을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산견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상호저축은행들은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등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행위를 일삼다가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은 순수한 자산 부실화 보다는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은 대부분 무분별한 불법 대출을 해주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거액을 무분별하게 대출해주거나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금지한 저축은행법을 어기고 한 회사에 불법적으로 집중 대출해줬다. 결국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저축은행 재정이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 네이버백과사전 - 저축은행
· `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전관예우도 원인 / 2011.05.03 / FMTIMES
·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과 부실 예방 대책, 한국기업평가, 정문영 2011.2
·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하나금융정보, 노진회 외 2010.2
· 저축은행 부실과 금융의 역할 / 2011.12.19 / 누리창
· 금융감독 혁신 방안 / 2011.09.02 / 금융감독 혁신 TF
· "퇴출 7개 저축銀 등기임원 30% 금융공공기관 출신", 헤럴드경제, 2011.9.24
· 미소희망봉사단, 저축은행 부실-원인과 정부대책에 대하여, cafe.naver.com/misomf/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