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변동

소개

상법상 상호 변동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상호의 변경

Ⅱ상호의 양도, 상속
1.상호의 양도
2.상호의 상속

Ⅲ상호의 폐지
1.의의
2.폐지의제 및 폐지상호의 말소청구

본문내용

Ⅰ상호의 변경
(1)상호 변경 방법: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상호권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개인상호의 경우는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우는 상호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상호를 변경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2)상호변경의 변경의 문제: 상호의 변경 또한 원칙상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할 상호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인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변경 하고 자 하는 상호가 [휴면상호]인 경우에 그 상호를 상용하려는 자는 휴면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 할 수 있는가? 가 문제 된다. (상법 제 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Ⅱ상호의 양도, 상속
1.상호의 양도
(1)양도가능성
인격권적 측면으로 볼 때 상호의 양도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호는 장기간 영업과 일체되어 사용되면서 그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상인의 대외적 명성과 신용이 상호에 집적 되므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는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통설이 상호권을 인격권을 가진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도 양도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가)원칙: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
상인은 원칙상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그 상호를 양도 할 수 있다. 상호와 영업이 일체로 이전되므로, 영업은 계속 하면서 상호만 양도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만 상호양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 이를 가능하다고 긍정하는 견해이고, 다수설은 중요한 부분의 이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나)예외: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호를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 할 수있다. 상호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영업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상호에 집적된 가치를 회수하기 위함이다.
이때 영업의 폐지란 사실상 영업활동 종료를 말하며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