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GATT 와 WTO

소개

GATT 와 WTO 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목차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3. GATT 와 WTO의 차이점
4. WTO의 목적

본문내용

GATT체제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으로 제네바관세협정 이라고도 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세계에서 120 여 개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