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과 형평성의 평가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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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형평성의 평가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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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적 상태를 평가하는 두 기준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이 있다. 첫 번째 기준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여겨 현실의 상태가 이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 구체적으로 말해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이 사람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무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배가 공평하게 되어 잇지 못하다면 그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분배의 상태가 공평한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이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까지는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어도 공평성의 기준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든 것이 보통이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은 후생경제학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어떤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이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분배의 측면에서도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냐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거의 끝난다 말해도 무방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고,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평가를 내려 의견이 분분한 것이 보통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공평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한다고 할 때도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평가의 기준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할 지라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정말로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의 여부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일이다. 사람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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