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고찰

소개

최근 일본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하기 시작하는 등 독도관련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독도침공에 대한 주장까지 나타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일 간에 있어서 독도문제는 영토문제를 넘어 역사문제로 이어진다. 한․일 양국은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국은 역사적 사료를 인용하여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 측의 논리와 일본 측의 논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독도의 지리적 위치

Ⅲ. 독도의 명칭

Ⅳ. 독도영유권 논쟁에 관한 주요 쟁점
1. 독도영유권 논쟁에 대한 발단
2. 일본 측 주장
1) 역사적 쟁점
2) 국제법적 쟁점
3. 한국 측 주장
1) 역사적 쟁점
2) 국제법적 쟁점
4.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의 지위

Ⅴ.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일본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하기 시작하는 등 독도관련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독도침공에 대한 주장까지 나타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일 간에 있어서 독도문제는 영토문제를 넘어 역사문제로 이어진다. 한,일 양국은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국은 역사적 사료를 인용하여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 측의 논리와 일본 측의 논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⑵ 안용복의 활동과 일본에 의한 조선의 독도 영유권 인정
17세기 말에 소위 ‘안용복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당시 조선인 안용복의 활동으로 조선과 일본이 최초로 정부 차원의 외교적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학자들은 안용복의 활동이 사실이 아니거나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 하여 안용복의 도일활동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측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중 략>

도해면허증은 기본적으로 어업 활동을 보장한다면 어업조업권이지 영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서이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에서 유리한 증거다. 만약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면 자기 국민이 자기 나라의 영토를 출입하는데 면허는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왕조의 영토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도해면허증은 내 주었던 것이다.
근대의 국제법상 선점에 의한 취득요건은 대상이 임자 없는 땅이거나 포기된 지역, 선점에 대한 대외적 공표, 실효적 지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 구선희, 2007,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