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 대책 및 쟁점 그리고 아동성범죄가 없는 세상을 위한 제언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2.1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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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에서는 아동음란물이 범람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현황과 위험성, 그리고 온라인 아동음란물 대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온라인 아동음란물 관련한 여러 쟁점을 살펴보고 아동성범죄가 없는 세상을 위한 제언을 합니다.

아동음란물 문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그리고 천천히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개황 및 그 위험성
1.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개황
2.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

Ⅲ. 국내외의 온라인 아동음란물 대책
1. 해외
2. 국내
가. 현행 아동성범죄 관련 법제
나. 인터넷 아동음란물 단속 성과
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의 구축

Ⅳ. 온라인 아동음란물 관련 쟁점
1. ‘아동’에 대한 정의
2. 범죄와의 연결성
3.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4. 기술적 한계

Ⅴ. 나가며 - 아동성범죄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올해 여름은 나주 성폭행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이 들끓었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종석이 아동음란물에 심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고 있다. 고 씨는 성범죄 전력이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즐겨봤고 여아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아동 음란물이 아동성범죄의 직접 원인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잠재된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즉 아동음란물이 촉매제 역할을 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에는 이의가 없다. 아동성범죄를 부추기는 아동음란물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충격적인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음란물을 접해본 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종석을 포함한 아동성범죄자들이 즐겨봤다는 아동음란물의 상당수가 일반 검색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웹 사이트를 통해 공유·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략)

사회에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범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범죄발생의 요인을 차단하고 범죄억지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범죄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동성범죄를 예방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최근 아동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범죄행위도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법과 제도적 개선노력으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법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이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드러나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후략)

참고 자료

롤리타에 빠진 대한민국 아동음란물 유통 실태(일요신문 2012. 9. 10.)
아동대상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의 역할과 대책(김상겸 2012. 10.)
‘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동아일보 2012. 7. 31.)
아동음란물의 천국 대한민국(동아일보 2012. 9. 11.)
아동포르노 소지 검거자 40%가 실제로…충격아동 음란물과 아동 성범죄 연관성 높아…아동 음란물 규제법령 시급(노컷뉴스 2012. 9. 19.)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조희정, 2012. 8. 31.)
인터넷 아동음란물 철퇴! 그간의 성과와 과제는?(보안뉴스 2012. 11. 8.)
ICMEC, Child Pornography :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6th, 2010, pp.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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