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독일보험제도의 배경과 특징
1. 발단
2. 전개
3. 특징

Ⅱ. 5대 사회보험
1. 의료보험
2. 재해보험
3. 연금보험
4. 실업보험
5. 간병보험

Ⅲ. 공적부조


Ⅳ.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배경과 특징

1. 발단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여러 나라들이 산업화에 뛰어들었고 독일 역시 산업화에 동참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무렵에는 유럽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만큼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동자수가 급증하고 분배의 불공평,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과 고물가, 열악한 노동조건과 질병, 재해, 실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기로 한다. 또 계급의식에 눈을 뜬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본가에 대한 적대감도 키워나가자 이런 상황에 위협을 느낀 독일의 제상 비스마르크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펼쳤다. 강경책으로 사회주의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회유책으로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약속한 것이다. 그리하여 1880년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중 략>

Ⅲ. 공적부조

1962년 시행된 공적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 재정은 국가가 세금 수입을 통해 부담한다. 운영은 연방과 주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맡는다.
사회보조금은 대표적인 공적부도이며 주로 장애인과 어린이 또는 65세 노인들로 질병이나 장애, 빈곤, 실업 등에 노출 되어 사회보험에 가입 못 했거나 보험급여의 수준이 턱 없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으로서 거의 아무런 사회적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금전적인 형태로 지원을 해주며 드물게 생활용품 같은 현물도 제공한다. 이 같이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모습은 사회연대주의가 바탕이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 외의 공적부조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보조금, 자녀의 양육비와 출산 후 생업활동이 힘들어졌을 때를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아동보조금과 양육보조금, 장기실업자가 실업상태를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업수당,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비를 보조금이나 융자 형태로 지원해주는 학자금융자 등이 있다. 이렇게 공적부조는 노인과 학생, 임산부 및 어린이, 저소득층을 비롯해 장애인까지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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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연구소(2003): 슈뢰더의 경제개혁(아젠다 2010). World Report 제87호. 1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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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영(2006): 유럽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전개과정.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3집. 535-5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