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관조사

소개

국제개발협력 기관 조사 과제중 EDCF를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조사동기
II. 설립목적과 기능 및 체계
III. 규모 및 최근 동향
IV. 지원단계
V. 최근 주요성과 및 투자사례
VI. 느낀 점

본문내용

조사동기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에 참여하면서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했으나 실제적으로 한국의 원조형태 중 KOICA가 담당하는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뿐이었고, 유상원조가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인 EDCF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원조에 해당하는 유상원조의 형태는 어떤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에게 유상원조를 실시하는지, 실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EDCF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했다.
설립목적과 기능 및 체계
설립목적 및 기능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중 략>

양허성차관의 장점은 가장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무상협력과는 달리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서도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원조자금이 낭비되는 확률이 적고,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원리금 회수를 통해 자금이 환류되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몇몇 결과 보고서만 보더라도 ‘신흥시장 개척 등 경협잠재력을 고려하여 아프리카?중남미 지역 지원을 보다 확대’, EDCF 원조사업의 성과가 드러날 수 있게 노력을 강화’ 등, 겉으로 보이기 위한 원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원조, 즉 개도국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원조가 아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그보다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원조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비구속성 원조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0.01~2.5%의 이자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록 물가상승률에 비해 적은 이자율이겠지만, 결국에는 ‘차관’의 형태이므로 개도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OECD/DAC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이겠지만 점차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협력기금(http://www.edcfkorea.go.kr/edcf/index.jsp) 홈페이지
·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7차개정: 2011.4.8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 대외경제협력기금 국문홍보책자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주요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