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기준 취학제도

소개

거주지 기준 취학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추첨배정제도에 대한 주장들
3. 「추첨제(抽籤制)」가 가진 문제
4. 거주지 기준 취학제도의 도입 필요성
5. 맺는 말

본문내용

1. 서론

학교교육계획이란, 학생의 모집을 비롯하여 교원의 확보, 교육내용의 설정, 시설의 구비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교육계획이라는 용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 대해서 사전에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학교교육계획 중에서도 학생의 모집이나 수용계획과 같은 학생계획은 핵심적인 것이다. 학생이 없는 교육을 상상할 수 없다. 초?중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집하고 획득하는가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가장 일차적인 관심사항이다.

<중 략>

둘째,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정 거주지에 전입하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동 조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정 학생이 수용된 후에는 지정 거주지에 전입을 해도 입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특정학교에 지나치게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수의 제한을 풀어 학급규모를 확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다른 학교로 전학토록 하는 자동조절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거주지 기준 취학제도에 있어서 최대 장점은 학부모나 학교측 모두가 어떤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가는지 사전에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거리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전에 통학지원대비를 할 수 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지원제도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거주지 기준 취학 제도를 성공적인 것으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떤 지역에 있던 중등학교들의 제반 여건의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학생의 배정이 종전과 같이 운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학교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가 나오기 전에 학교들의 물적 여건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일은 교육계획상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 학교와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의 학생입학은 일단 거주지 기준취학제도의 틀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이미 추첨 배정 전에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