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육개혁과연방입법

소개

미국의 교육개혁 정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미연방의회 입법의 의의
3. 연방교육부의 역할

Ⅱ. 미국교육개혁과 연방법
1. 전후 주도권 장악을 위한 노력(1945-1960)
2. 평등의 추구(1960-1980)
3. 수월성의 강조(1980-2002)

Ⅲ. 결론
1. 평등과 수월성의 문제
2. ‘과학적’ 입법
3.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미국의 교육개혁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왔는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며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 교육정책 당국이 교육제도를 정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국을 중요한 모형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미국교육개혁이 우리나라 교육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교육개혁은 비교적 과학적인 실태 조사를 근거로 추진된 사례가 많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교육개혁은 복잡하기는 해도 일관되게 입법활동 및 대법원의 법 창출 활동과 함께 추진되므로, 법 운영을 위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연구자와 교육분야 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연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육 개혁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미국 교육 개혁의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파악하여 우리의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개혁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 략 >

1. 평등과 수월성의 문제

미국교육개혁의 이념과 그것이 법에 반영된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평등 추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의 이념을 위한 법제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교육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적 방향을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사점을 준다. 미국 교육은 1945년 이후 냉전 구도 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교육의 수준과 질의 제고를 강조하다가, 1960년대부터 20 여년 동안 인종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증가 등 교육에서 평등 정책을 추구했다. 1980년대부터는 교육 평등에서 산출의 평등, 다시 말하면 전체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추구하는 수월성 강조 정책을 추구하였다. 최근에는 매우 강력한 공립학교 교육개혁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을 일정한 수준까지 성취도를 도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이념은 모두 연방법을 통해서 명시되고 공포되어 국가 교육개혁의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참고자료

· 곽병선외(1998), 선진국 교육개혁의 최근동향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2002.1.14), 미국 「No Child Left Behind Act」, 주간해외교육정보.
· -------------(2001.7.23), 미국 부시 및 클린턴 행정부의 교육정책 비교, 주간해외교육정보.
· 김이경, 양승실, "미국의 교육개혁“, 곽병선외(1998), 선진국 교육개혁의 최근 동향, 한국교육개발원, 1-28.
· 김창환(2002), 교육통계조사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2.5.22.
· 지대창외(1998), 헌장학교(Charter School) 모형과 적용가능성 검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제74기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현장교육탐구보고 98-1.
· 이종재(2000), 미국의 학교교육 개혁운동 - 헌장학교의 모형탐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강의자료, 미간행.
· 한국교육개발원(1991), 미국 2000: 교육전략 - 부시 대통령의 교육개혁안.
· 김증한 외(1984), 법률학사전: 서울 : 법문사.
· 이정표외(1998), 주요국의 직업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분석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braham, Henry; 윤후정역(1992), 기본적 인권과 재판- 미국 대법원 판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Armor, David J.(1995), Forced Justice; School Desegregation and the Law. N.Y.:Oxford University Press.
· Birch, Ian and Ingo Richter(1990), Comparative School Law, Pergamon Press.
· Boyles, Deron(1998), American Education and Corporations: The Free Market Goes to School, N.Y.: Garland Publishing, Inc.
· Bruner, Jerome S.(1966),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N.Y.: W.W. Norton & Company, Inc.
· Cookson Jr., Peter W.(1994), School Choice, New Haven and London.
· Cremin, Lawrence A.(1964), The Transformation of the School, N.Y.: Vintage Book.
· Dewey, John(1976), Experience and Education. N.Y.: Collier Books.
· Friedman, Lawrence M.(1985), American Law: Introduction. 안경환 역(1988), 미국법역사,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Henig, Jeffrey R.(1994), Rethinking School Choice; limits of the market metaph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hnson, George, 안기성외역(1999), 미국교육법제, 서울 : 청암미디어.
· Lunenburg, Fred C. and Allan C. Ornstein(1991), Educational Administration, Belmont, California : Wadworth Publishing Company.
· Martin, Don T. "The Political Economy of Schoo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Mark B. Ginsburg Ed.(1991), Understanding Educational Reform in Global Context- Economy, Ideology, and the State, N.Y.: Garland.
· Morrison, Alan B.(Ed.)(1998), Fundamentals of American Law,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osteller, Frederic, and Daniel P. Moynihan(1972), On 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 N.Y.: Vintage Books.
· Nelson, Jack L. et.al.(2000), Critical Issues in Education, Boston: McGraw-Hill.
· Peterson, Paul E. and David E. Campbell, Introduction; A New Direction in Public Education?, Peterson, Paul E. and David E. Campbell(Ed.)(2001), Charters, Vouchers, and Public Educ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4-5.
· Ravitch, Diane(1983), The Troubled Crusade : American Education 1945-1980, N.Y,: Basic Books.
· Semel, Susan F., Peter W. Cookson, Jr., and Alan R. Sadovnik, `United States`, 443-471. in Cookson, Peter, Jr. et.al. Ed.(1992), International Handbook of Educational Reform, Greenwood Press.
· Thomas D. Snyder and Charlene M. Hoffman Ed.(1996),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1996.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USA.
· Urban, Wayne and Jennings Wagoner(2000), American Education; History, N.J.: McGraw Hill.
· Viteritti, Joseph P., "School Choice and American Constitutionalism, Peterson, Paul E. and David E. Campbell Ed.(2001), Charters, Vouchers, and Public Educ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114-135.
· Wills, Donald Joseph(1998), Can School Districts in Pennsylvania Legally Privatize Management and Instructional Services? A Thesi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Education Policy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