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적주의

소개

믿을만합니다.

목차

1. 공적주의 정의 및 등장배경

2. 공적의 기준과 소득 분배
1) 능력 기준
2) 기여 기준
3) 노력 기준

3. 공적주의 정의론의 의의와 한계

4.공적주의(업적주의)의 변화

5. 공적주의 관련 사례 및 문제점

6. 공적주의에 관한 토론
1) 기회적 평등 vs 결과적 평등
2) 부자감세 vs 서민감세

7. 결론

본문내용

1. 공적주의 정의 및 등장배경
공적주의란 자원의 분배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적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공적주의는 업적주의와 같은 맥락으로써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사회적인 지위를 중요시하는 사상이다. 인간의 불평등한 면을 인정하고 공적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인간이 기본적이고 이기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주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고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소한 대상을 추구할 경우에는 경쟁이 불가피하며 그 경쟁에서 이긴자가 목표물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기가 정글의 생존경쟁과 다른 것은 공정한 규칙하에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의 대표적 분배적 정의론인 공리주의나, 롤즈의 정의론, 노직의 소유론 등은 무조건적인 평등만을 강조하여 개인이 기여한 공적의 정도를 무시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를 행할 때에는 공적 및 가치를 따져야함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아서와 쇼(Arthur & Shaw) 역시 자신들의 저서인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에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대에는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능력이나 노력, 생산에 기여한 정도 등의 공적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 공적의 기준과 소득 분배
공적주의에 입각하여 공적에 따른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공적에 대한 기준으로써의 의미를 정확히 해야 한다.

1) 능력 기준
능력을 통해 기회나, 직위, 소득 등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은 능력과 업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벨은 ‘능력은 정신적인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능은 지능지수로 측정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61026098&qb=6riw7ZqM7KCBIO2PieuTseqzvCDqsrDqs7zsoIEg7Y+J65Ox&enc=utf8&section=kin&rank=5&search_sort=0&spq=0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