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의의 [A+]

소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배경
3. 신자유주의의 특징
4. 신자유주의의 장점
5. 신자유주의의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기말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두 마리의 사나운 말에 이끌려 새로운 세기로의 가교를 건너려 하고 있다. 한 마리의 말은 군사강국을 향한 대국주의적 개혁(군국주의화)이고, 다른 한 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신자유주의화)이다. 전자는 미일 방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을 통해서 일본을 자동적 참전의 길로 몰아가고, 후자는 전후 복지국가와의 결별을 재촉하여 모두 헌법체제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 쌍두마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로운 경제와 강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제와 강한 국가`는, 역사를 소급하자면, 60년대 후반 이래 유행한 신보수주의(New Right:신우익)가 목표로 내건 것이었다. <자유경제와 강한 경제>의 저자인 A.겜블 은 일찍이 "신우익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유경제에 대한 전통적 자유주의의 옹호와 국가 권위에 대한 전통적 보수적 옹호의 결합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일본의 신보수주의에서도 이러한 두드러진 특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이 신보수주의적 특징 가운데 신자유주의적인 특질, 즉 자유로운 시장을 표방하는 시장원리주의 내지 시장만능론적 경향을 갖는 조류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는 현대 일본의 경제학을 보수?혁신으로 양분하는 분수령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 략>

신자유주의는 또 국제통화기금의 기본 정신이자 주요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 증거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심각한 후유증은 신자유주의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시장다양성"의 개념으로 대체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인민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 만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아시아위기에서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빈곤과 좌절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