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2.12.04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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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연구의 범위및 방법

제2장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중요성
(4)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 원칙

제3장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재정의 문제점
(2)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제4장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특성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성격

제5장 지방재원 확충 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종류

제6장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우리의 지방자치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꼽고 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의하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8%인 146개 단체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가운데 38개 단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으로도 해결 불가능하다.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이러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를 맞아 부도가 발생하는 자치단체도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기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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