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독일의 제도 조사보고서 / 헌법 / 국가원수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지방행정 / 외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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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
2. 국가원수
3. 입법부
4. 행정부
5. 사법부
6. 지방행정

본문내용

1.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1949년 5월 제정된 ‘기본법’으로 잠정 헌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독일이 다시 통일될 때에 전 독일 민족이 자유로이 헌법을 기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 의한 것이다. 기본법은 공화제와 민주제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전통적인 권력 배분에서 탈피하여 헌법에 의한 연방제와 헌법재판소의 강화로 권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 규제하고 있다. 기본법이 가지는 특색은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권력에 우선시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 임시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으나 지속적인 힘과 정치안정의 기본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판명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자 그 헌법은 전체 독일국민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중 략>

브란덴부르크·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이 바로 이 신생주이며, 이 외에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에 통합되었다.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은 전통적인 독일 분권주의를 살려서, 그것을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 입법에 관해서는 연방만이 할 수 있는 사항, 연방과 주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항, 연방이 원칙적 규정만을 만드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외교·군사·우편·철도·통화·관세·통상·사법·전쟁처리 등인데, 연방법의 집행은 주에 위임되기 때문에 주는 행정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