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양당제,다당제)와 통치체제(내각제,대통령제) 간 관계 논의 / 현실주의-자유주의적 관점에서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질서 논의

소개

1-2 정치학개론 기말 시험 대체 과제입니다.

양당제는 대통령제에 적합하고 다당제는 내각제에 적합하다는 주장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사례를 통해 논술하라는 질문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질서의 전개과정을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논술하라는 문항에 대한 답입니다.

목차

- 정당제(양당제,다당제)와 통치체제(내각제,대통령제) 간 관계 논의

- 현실주의-자유주의적 관점에서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질서 논의

본문내용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는 당연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대통령제-양당제, 내각제-다당제라는 보편적인 도식에 근거한 제도를 굳이 필수요소로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만의 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제도를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저 주장에 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제-양당제를 주 사례로 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좌우로 갈라서 할거하는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두 당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각 정당의 기반이 갖춰진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이유로 자주 부딪히고 있다. 두 당이 투쟁을 멈추고 상대와의 상생을 모색하면 지지기반이 닦인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역대립구도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양당체제에서, 국민은 보수-한나라당 진보-민주당 이라는 단순한 도식 아래, 성향에 따른 지지정당을 강요받고 있다.

<중 략>

2차 대전 이후,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전과는 달리 UN이라는 국제기구가 등장한다. 자유주의 시각에 따르면 UN에서의 역할도 냉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진영과 미국의 자본주의진영, 그리고 제3세계 진영의 세력적 균형을 각 국가가 어느 정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본다. 하지만 자유주의 사상은 70년대 데탕트 시대에 이르러야, 그것도 미-소 간 관계라든지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발현한 것이 아닌 자본주의진영 서방세계 울타리 내부에서만 한정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할 정도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