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FTA의 시대적 당위성과 각 나라와의 FTA 체결의 의의 및 효과

소개

대한민국의 FTA 시대적 당위성 (FTA를 마땅히 체결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
대한민국과 각 나라와의 FTA의 의의와 효과 를 각종 서적 및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구매자분이 대한민국의 FTA 체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들을 작성하시도록 일부러 비워뒀습니다.
많은 ★참고★만을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대한민국 FTA의 당위성

Ⅱ. 대한민국과 각 국가와의 FTA 체결 의의와 효과
1) 한 ᠊ 칠레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
2) 한 ᠊ 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
3) 한 ᠊ EFTA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
4) 한 ᠊ ASEAN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
5) 한 ᠊ 인도 CEPA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
6) 한 ᠊ EU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
7) 한 ᠊ 페루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
8) 한 ᠊ 미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 FTA의 당위성

FTA의 시대적 당위성은 4가지의 효과로 알아 볼 수 있다.
첫째, FTA의 효과이다. FTA의 효과로는 ① 시장효과, ② 무역효과, ③ 정치적 효과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다.
시장효과로는 FTA를 통해서 무역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한 역내 타 국가 소재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역내시장 진입을 위해서 제3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된다는 점이다.
무역효과로는 관세인하를 통해서 체결국간 신규무역이 창출이 되고, 수입국가의 거래 선이 전환된다. 또한 역내기업들의 기존 생산설비가 재배치가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효과는 회원국 간의 결속강화로 국가안전보장이 강화되고 우호국가의 확보로 여러 국가 간의 협상력이 강화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개혁의 효과가 있다.

<중 략>

한 ? 미 FTA의 효과로는 ① 거시경제적 효과, ② 산업별 효과로 나눌 수 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로는
첫째, 성장 및 후생 수준이다.
실질적인 GDP는 5.6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가 0.02%가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5.66%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 5.3억$ ~ 장기 321.9억$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고용이다. 한 ? 미 FTA 이행으로 취업자가 3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천 3백명이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이정환, 『한 ᠊ 칠레 FTA 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2004
· 정인교 ᠊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남출판사, 서울:2005
· 전의천 ᠊ 최선곤 ᠊ 김태균 ᠊ 임성종 ᠊ 하태선, 『FTA 이론과 실제』, 조선대학교출판부 광주:2012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index.asp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 한 ᠊ 미 FTA http://www.fta.go.kr/korus/main/index.asp
· 참고자료 검색 (페루, EU) http://www.fta.go.kr/new/ftakorea/korea_psd2.asp
· http://www.fta.go.kr/korus/img/pdf/kor/fta발효이후_이렇게달라졌습니다.pdf
· 지식경제부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http://www.ftahub.go.kr/kr/situation/fta/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