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

소개

민주주의론 - 대의제 민주주의 관련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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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신기한 기계로 무엇이든지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하고 가족 또는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21세기의 지금. 경제는 끊임없이 변하는 자본주의가 그대로 활개를 치고 있으며 그러한 경제와 밀접한 정치 체제로는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한 이 민주주의가 이천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미래에도 통용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 했을까. 비록 그 때 당시 행해진 형식 그대로 ‘직접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위대한 정치적 발명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임혁백, 2009, p.3
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 략>

아무리 학자들끼리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갑론을박하여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공공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일 것이다. 다만 그 ‘대의’의 목적인 공공선을 선출된 ‘대리인’들이 잘 집행하는 지도 중요한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의 매디슨이 주장한 제도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다수의 지배가 무조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옳은가’라는 질문과 함께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다수의 지배는 곧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체제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처칠의 말처럼 현재 공존하는 정치 체제 중에서는 차선이기에 굳이 다른 정치 체제를 차용할 필요가 있나 라는 반문을 오히려 던지고 싶다.

참고자료

·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임혁백, 2009
· 민주주의와 권위, 박효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