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의 이념과 정책지원체계,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법

소개

영유아보육의 이념과 정책지원체계,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법

목차

영유아보육의 이념
①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의 목적
1)현황과 문제점 2)개선방안

②보육의 정의
1)현황과 문제점 2)개선방안

③보육이념
1)현황과 문제점 2)개선방안

④보육책임
1)현황과 문제점 2)개선방안

정책지원체계
①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
1)현황과 문제점 2)개선방안

②보육정보센터
1)현황과 문제점 2)개선방안

본문내용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의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 1조-(목적)
→ 두 가지 면에서 논의가 필요함.
1. 영유아 보육법의 목적 조항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2. 영유아 보육법이 목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적절한가 ?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현황과 문제점
① 영유아 보육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보육의 목적으로 규정
② 영유아 중심의 보육으로 보기 보다는 가정복지의 한 요소로 보는
인식
2) 해결방안
영유아 보육법의 목적이 이법 자체의 목적을 나타나게 함
(보육정책의 목적과 법 자체의 목적을 함께 규정하는 방향)

<중 략>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②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③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착에 관한 사항
④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⑤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⑥농촌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