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현상,수도권집중화,수도집중화

소개

수도권 집중화 현상,수도권집중화,수도집중화

목차

1. Agenda 제시
2. Problematic situations
3. Orienting
4. Re-orienting
5. Constructing ? Solution 제시
6. Q&A

본문내용

2. Problematic situations
1. 교통효율 저하
2. 주거난 문제
3. 문화 자원의 양극화
-통계청의 <2011 사회조사>(12.10.20 한겨레)

2. Problematic situations
4. 과도한 도시 개발
-한정된 지역에 대한 계속되는 재개발
5. 지방언론 취약
-지방 여론 형성의 어려움, 민주주의 저해
6. 안보/ 보건 문제

3. Orienting
①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박근혜: “서울대 세종시 이전”
안철수: 없음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의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계승”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 세종시에 국회 분원, 청와대 분원 설치 공약

<중 략>

② 브라질 사례로 비추어 본 세종시의 미래
브라질
- 상당수 이주 공무원은 동부해안(리우 · 상파울루)에 거주함
- 행정기능 위주로만 건설해 산업,문화,서비스 기능이 부족.
- 빚을 끌어들여 충당했던 수도 이전 비용은 브라질의 장기적 경제부담으로 작용
세종시
-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은 1만3000여명, 이 가운데 현지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9000명
- 정부, 수도권-세종시의 출·퇴근버스 운행을 위해 7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참고자료

· ‘학문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학의 황폐화’ (백종국, 2011)
· 고등교육의 수도권집중화와 지방공동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원 유출 및 규모에 관한 연구 (천세영, 이석열, 이선호, 2005)
· http://news.nate.com/view/20091106n08615
· http://news.nate.com/view/20091105n18231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