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재외선거제도

소개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재외선거 도입과정

Ⅱ. 재외선거대상 선거권자
1. 대통령선거
2. 국회의원선거

Ⅲ. 재외선거 관리조직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2. 재외투표관리관
3.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Ⅳ. 명부등재 신고·신청
1. 대 상
2. 신고․신청 기간
3. 신고․신청 방법

Ⅴ.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1. 작성권자
2. 명부작성 및 확정

Ⅵ. 재외선거 투표
1. 투표용지 발송(국제특급우편)
2. 투표소 설치
3. 재외투표

Ⅶ. 재외투표 개표
1. 재외투표 접수
2. 개표절차

Ⅷ. 선거운동
1. 선거운동방법
2.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모든 단체)
3.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제공(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4. 선거비용
5.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본문내용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제1항, 제38조(부재자신고)제1항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원칙에 위반
같은 이유로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제1항도 헌법불합치 결정
○지방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5조(지방선거의 선거권)제2항제1호,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침해
법 제16조(지방선거의 피선거권)제3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 침해
※ ’99. 합헌 결정과 ’07. 헌법불합치 결정 비교는【붙임1】참조

※ 원양 항해 선박의 선원들을 위한 부재자투표제도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38조 (부재자신고) 제3항?제158조 (부재자투표) 제4항도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 단, 위 관련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여 그 효력 유지

<중 략>

Ⅶ. 재외투표 개표
1. 재외투표 접수 : 재외투표함 설치?접수(선거일 오후6시)
2. 개표절차 : 선거일 오후 6시후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

Ⅷ. 선거운동
1. 선거운동방법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나.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다.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라.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마.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바. 인터넷 광고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보다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제한하고 있음.

2.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모든 단체)

3.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제공(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공관게시판에 게시, 중앙선관위, 외교통상부 및 각 공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나. 전자우편 발송(수신을 원하는 자에 한함)
다. 선방위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중계방송(방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