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소개

특별계획구역 관련 법규 검토 자료입니다.

목차

1. 특별계획구역 관련 규정
2. 특별계획구역 기준
3. 특별계획구역 수립절차
※ 별첨자료

본문내용

1. 특별계획구역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4호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15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제1부 제7장

2. 특별계획구역의 기준
가. 정의(「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5-1)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나. 지정대상(「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5-2)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3. 특별계획구역의 수립 및 절차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특별계획구역 계획수립방안(「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5-4)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안을 결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분류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