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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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해환경
(1) 유해환경 감시‧정화정책
(2) 문제점

2) 유해매체
(1) 주요정책
(2) 문제점

3) 유해약물
(1) 주요정책
(2) 문제점

4) 유해업소
(1) 문제점

5) 유해행위
(1) 성범죄 보호정책
(2) 유해행위 관련 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유해환경

(1) 유해환경 감시 정화정책

2011년도에 실시한 감시정화정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특별정책경찰관리 제도 운영,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운영, 청소년유해업소 격리 구획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이 실시되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고용, 유해약물판매, 청소년이용 유행행위,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보호범 위반사범 8,154명이 단속 조치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2010년말 기준으로 총 58개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에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을 지정하여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와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주거지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격리‧구역화를 추진하였다. 청소년유해매체 등 지역사회 유해환경을 스스로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해 1993년에 시작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2010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350개(19,500명)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