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특징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하는지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조선구호령(1944)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일제는 자국에서 1932년부터 시행하던 ‘구호법’을 그대로 원용하여 ‘조선구호령’을 식민지인 한국에 시행하였는데, 이는 빈민들에 대한 생활보호가 주된 내용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이다.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에서 자본주의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로서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본격적인 산업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대량입법하게 된다. 그 예로서는 생활보호법(19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신체제 출범 이후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으로의 변화와 함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내자동원을 목적으로 한 국민복지연금법(1973)이 제정되었으나, 석유파동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76년도에 전면개정된 의료보험법을 기초로 하여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사회보험의 개막이 그 특색을 이룬다. 또한 의료보호법(1977)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장이 제도적으로 구조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80년대에 신군부정권이 등장하면서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1982),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아동복지법(1984)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를 위한 법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3대 사회복지정책의 준비기간으로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준비되고 국민연금법(1986) 그리고 최저임금법(1986)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확충되어가는 시기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등과 같은 민중운동의 고양기를 거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사회복지 제도의 완비기로 분류할 수 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장체계의 완성을 이루게 되며, 국민연금제도(1988)와 최저임금제(1988)가 도입·시행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성숙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