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과 남북한의 관계발전 전망 비교

소개

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상황을 통한 남북한의 관계발전 전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양안의 통일과 남북한 통일
1.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 비교
2. 중국. 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대내외적인 요인비교
Ⅲ. 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
Ⅳ. 남북한의 관계발전 전망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남북한은 한국전쟁 발발과 53년 종전을 계기로 반세기에 걸친 분단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한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남북한은 7.4공동성명 이후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을 추진해오며 상호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하지만 50여년을 경과한 분단 상황을 지금의 시점에서 비교해 볼 때 분단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도달한 남북한 관계는 진전이 없어 보인다.
중국과 대만 즉, 양안간의 통일노력 역시 비정치 분야 주로 경제부분에서의 교류를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이룩해내고 대만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가 증가하였지만, 중요한건 통일문제에 관한 어떠한 원칙적인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일개국가’에 대해 두 국가는 입장차이가 현저하며 아직도 상호 경쟁중이며 정치적으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반면 남북한은 양안관계보다 일찌감치 남북관계 개선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루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과 그에 따른 남북한의 관계발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다음 장부터 단계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중 략>

이에 더하여 최근 중국과 대만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전히 양안 두 지역 간 상호인식의 격차는 아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인의 86.2%가 양안통일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선호하고 있고, 59.7가 전면적 개방보다는 점진적 개방을,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대륙의 관광객만이 자유롭게 대만을 방문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은 ECFA체결 이후, 중국정부가 대만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인식하지만, 대만인들은 오히려 대륙과의 통일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통일을 바라지 않다고 인식한다. 이와 같이 여전히 두 지역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협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안 간 정서상의 차이와 상이한 정치제도, 국제사회의 개입 등 이러한 갈등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안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중국·대만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비교연구 - 중국·대만의 통일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심혜영
· 시사포커스, 양안관계 : 중국측 시각
· 종합분석 “중국·대만간의 통일논의 현황과 전망”-김창호
· 13억인의 미래- 문흥호 (당대 1996)
· 중.대만 통일정책 비교- 문흥호 (중소연구, 제20권 1호 1996)
· 중국,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대내외 요인비교- 문흥호(중소연구, 제91호 2001)
·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및 통일여건에 관한 고찰- 조일희 (한국동북아논총 제10집 1999)
· 1국가 2체제에 의한 중국통일 가능성의 한반도 적용- 박광득 (대한정치학회보 제10전 1호 2002)
· 남북한 정치통합 연구- 정혜구 (아세아연구 제45권 1호 2002)
· 양안관계의 쟁점과 대만 신정부의 대륙정책- 송정훈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