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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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4대 성현 중의 한 분이신 소크라테스가 가장 극적인 죽음을 맞으면서 갈파(?)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2400여년이 지난 현대인들 중에는 유감스럽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잠언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현께서 그 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덕한 정치가나 몰염치한 법률가일수록 이 격언이 무슨 만고의 진리나 된다는 듯이 떠받들면서 『어떤 경우에도 법은 지켜야 된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논리는 대체로 『네가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하다는 말이냐!』라는 식으로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성자(聖者) 자신도 악법일망정 이를 준수키 위해 스스로 독사발을 드셨다』고 감격해 한다.

순진하거나 멍청한 사람들은 이 같은 주장에 다시 감동해서 눈시울을 붉힌다. 얼간이가 청년이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의 진의가 정말 「악법이라도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라면, 이 같은 잠언이야말로 권력에 대한 아부치고는 이 세상에서 행해진 것 가운데 가장 고약한 것이 분명하다. 악법은 그것이 악법으로 밝혀진 이상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이미 법이 아니란 견해가 우세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악법은 「지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참된 도리」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가 대체로 정의로 귀착된다. 인류사를 통해 볼 때 이 같은 도리와 노력이 회피되거나 기피될 때 악법은 더 많은 『정의의 피』를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행적은 이미 2천년 전에 악법의 집행을 거부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와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요한 복음 8: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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