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
2) 아동인권의 개념
2. 아동인권 이념의 발달과정
1) 외국의 아동인권 발달과정
2)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발달과정
3)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이념 비교
3. 아동인권보호 실천방안
1) 가정에서 실천
2) 학교에서 실천
3) 지역사회에서 실천
4) 대중매체의 실천
5) 가상공간에서의 실천

Ⅱ.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의 개념
2.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1)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2) 학생인권조례의 논란
3.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찬반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학생인권조례제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Ⅰ.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
아동의 지위는 역사상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는 어른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오랫동안 감수해 오던 중, 17-18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계몽사상 등을 배경으로 한 아동의 발견이 있은 후 보호와 예찬의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아동에 관한 권리선언과 국제 아동의 해 설정 등 아동의 권리선언 단계에 이르러 많은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선언적 수준의 변화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매우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협약은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의 의무를 지우는 강제적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고,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적을 세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의미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위해 합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할 존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 략>

(3) 종교탄압, 기독교사학의 건학이념 부정, 학교 존립 위협
기독교 뿐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가 설립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종교교육은 단순히 종교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존중하는 가치 상대주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윤리 순화적 기능이 있는데 그런 면을 배제하고 있다. 종교 사학들은 특별히 그 종교를 포교하기 보다도, 먼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전인교육에 힘쓰므로 국가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건전한 종교사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종교목적 등으로 설립된 것으로 교육에 관해 인정된 자율권을 침해하고,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된다. 채플(예배) 및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 개설 선택으로 종교교육을 무력화시킨다.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션스쿨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독교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미션스쿨의 존립을 위협하며 사회윤리 도덕의 타락을 초래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 오정수, 장인협(200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정래(2002) 아동인권 향연, 교육 과학사
· 아동인권 모니터링(2002) 한국아동 권리 학회
· 성영혜 외(2005) 아동복지, 동문사
· 윤혜미 외 공저(2007)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uman.kerinet.re.kr
· 이도광(2010) 학생인권조례, 인권옹호인가 교권침해인가, 이슈&학습연구소장
· 김경식(2010)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한가요, 한국경제
·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수원일보 사설, 2010
· 정원식, 경기도 교육개혁 1년의 실험, 위클리 경향, 2010
· 논문, 아동인권보호에 관한연구, 노난경
· 논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김동훈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5
· 제네바=연합뉴스 2002.5.20
· 라이코 뉴스= 일간스포츠 2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