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보험

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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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시오
2. 피보험자에게 고지의 의무가 부여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엄격한 담보 준수의무가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 계약의 정의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의사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 명칭이 계약서든, 합의서든, 약정서든, 합의각서든 확약서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것이면 모두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합의가 서면합의든 구두합의든 모두 계약을 구성한다. 다만, 구두합의일 경우 상대방이 합의사실을 부인하면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증인의 증언 등) 서면 합의, 즉 서면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험제도와 보험계약은 그 의미가 비슷하여 서로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되며 보험은 위험의 결합(pooling)을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우발적인 사고발생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고, 보험계약은 보험을 이용하려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구속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자신들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 취하는 법률적 수단을 보험계약이라 할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다.
청약은 승낙과 더불어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역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에서 청약은 보험청약자(proposer)가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보험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이고, 승낙은 특정한 보험계약의 청약에 응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보험청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보험자에게 청약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해야만 보험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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