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제도 구조, 체계, 이념과 원칙 등을 설명했습니다.

목차

1. 미국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2. 사회보장 도입 지연요인
3. 사회보장법 성립 이전의 단계
4. 사회보장법의 제정단계
5. 전후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성숙기
6.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7. 사회보장제도의 이념과 원칙
8.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9.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대한 노력은 1935년 이전
부터 있었으나 1935년 사회보장법의 성립으로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개인의 빈곤과 부는 개인의 도덕심, 노력에 달려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그 개인에 달려있다는 사상 및 가치관이 미국을 지배
19c초까지만해도 미국은 농업국가. 프런티어는 미국의 이주민에게 무한한 상업의
기회를 제공. 따라서 프런티어의 존재는 미국국민의 개인주의, 자조주의를 강화
남북전쟁 이후 노동조합이 성장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세력이
약하고 명목적인 것이 많았음. 또한 미국의 노동운동의 목표는 노동자의 경제이익
향상에 두었으며 정치활동을 배제하고 순수한 조합주의를 지향.
미국의 전통적인 지방분권적인 정치제도가 연방 규모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지연
시킴. 미국 국민들은 연방정부의 권리와 개입을 제한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
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

<중 략>

2차 대전은 1차 대전처럼 미국을 최강국의 지위에 올려 놓음. 또한 전후 IMF-
GATT체제하의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서 번영을 구가.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는 소득과 물가의 인상에 비해 뒤떨어짐. 이에 트루만 대통령은 전후 사회보장
체제의 강화를 촉구함.

장애보험과 의료보험은 효과적인 압력집단의 부재 그리고 조직된 의사들의 저항
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함.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전문직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의학계 지도자 및 의사의 반대가 심함.
그러나 1956년 영구장애급여가 지급된 이후 장애보험이 확대되었으며, 1965년
마침내 노인의료보험제도가 의회에 통과함으로써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포괄적인 병원, 외과. 의료 조치가 제공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