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공무원노조정책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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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 제출용으로 작성된것입니다.
안에 한장짜리 요약본두 들어있어염..
정책학.. 사회학. 경영일반. 머 상관없겠지만..

목차

Ⅰ. 서 론
Ⅱ. 공무원 노조의 개념
1. 국제노동법상의 공무원 노동기본법
2. 국내법상 공무원노조의 개념
Ⅲ. 한국의 공무원기본권 현황
Ⅳ. 외국의 공무원 노조
1. 영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Ⅴ. 정책형성과 집행의 관점에서본 공무원노조
Ⅵ. 결 론
공무원 노조의 개념

본문내용

Ⅰ. 서 론
그동안 법률에 의해 안정된 신분이 보장되었던 공무원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IMF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량해고가 자행되었던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정년 단축, 공무원연금법개정, 개방형임용제 도입 등 근래에 와서 공무원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신분과 권익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체신 등 공무원노조는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도높은 생존권사수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생존권수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와 협상할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합법적인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집단적 행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위협과 탄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기사검색 http://www.chosun.com/
한겨레신문 기사검색 http://www.hani.co.kr/
월간 노동포럼 5월--정책연구 (공무원노조의 도입은 현정권과 군사정권 과의 잣대) // 강훈중 [한국노총]
서원석, 『ILO회원국의공무원단체활동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5.
김병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노동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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