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목적, 형태, 문제점, 제약요인, 과제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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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영화의 목적(당위성)
2. 민영화의 형태
3. 민영화의 문제점
4. 민영화의 제약요인
5. 민영화의 과제

본문내용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대조적인 기업 형태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생산이나 서비스를 우선시한다는 것이 사기업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또,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補完)하여 준다. 즉 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목적, 형태, 문제점, 제약요인을 살펴보면서 민영화의 과제도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윤성식 저, 박영사, 1995. 9. 20, p431∼p608
공기업론, 유훈 저, 법문사, 2000. 10. 20, p487∼p508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33036743044&where=1 00&command=show&mode=m&id=15887&sec=1&query=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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