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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충*
최초 등록일
2008.06.28
최종 저작일
2008.05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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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부터 공기업의 문제점 그리고 왜 민영화가 필요한지를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다양한 공기업의 민영화방법을 서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1)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2) 공기업의 문제점
3)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민영화의 필요성
결론

본문내용

2) 공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공기업은 각종 특별법, 일반법, 회계법, 재산관리법 등의 다원적인 법에 의해서 운영관리 된다. 이로 인해 이익금처분, 주식권행사, 설립목적, 정부 출자비율등이 각기 다르며 공익성기업과 이익성기업의 구별없이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경영능률을 발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그 설립배경과 설립목적이 각각 다르며 설립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경영상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공고된 기준 없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 운영제도의 불합리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다원적인 관리체제, 이사회의 구성과 임명제도상의 문제점경영, 직능의 단일화, 내부인사관리제도의 미건립 등이 여기에서 문제시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경영의 비능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일기구의 설립이나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국영기업 관리를 위한 국영기업 등의 정부관리필요기업체와 민영화추진대상 국영 기업체 등 몇 개의 절차로 이를 구분하여 각기 일정한 경영지도 이념과 경영지침을 설정하는 경영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국영기업에 있어서의 그 지도 이념은 이익을 기본으로 상위에 이익성에 의한 총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를 볼 때 이익만을 내세워 만족스럽지 못한 경영성과가 오직 공익성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기업과 공익도모기업을 기타의 기업과 구분하여 화폐 경제적 평가방식으로 측정해 낸다면 우리나라 국영기업에 알맞은 평가기준을 작성해 낼 수 있으며 그에 입각해서 경영성과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타의 국영기업 특히 민영화 추진대상의 정부관리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업과 경쟁적인 위치에 접근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재정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영기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재무관리상의 문제로서는 자금 조달 문제, 자금구성의 불완전성, 공익요금 및 제품가격의 불합리한 결정 및 통제, 국영기업체의 독립 등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사기업보다 유리한 점은 있으나 재무부장관의 합의아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므로 조달시기의 적기성이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이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체들은 흔히 거대한 사업단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자금을 무리하게 고액으로 측정하고 이를 불입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기업의 투하자본은 대부분 자금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의 과소형성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익요금 및 제품가격의 결정은 이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비용가격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익성에 근거한 무리한 통제가 가해짐으로 정상적인 경영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기업체에 따라서는 부정 이익금을 조작하기 위해서나 이익금의 은폐를 위하여 감가상각비, 적립금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조작하는 측면이 있으며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자산의 평가가 명목상으로만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민영화의 필요성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산업육성 등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움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바 크지만, 시일이 경과되면서 많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견되고 또 당초의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상실한 기업도 나오게 되어 민영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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