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 미 일의 금융개혁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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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금융개혁
1. 미국 금융규제 기관
2. 금융 위기의 원인
(1) 금융 혁신과 규제 완화
(2) 예금 보험의 문제점
(3) 규제 당국과 정치인의 대리 문제
3. 금융 개혁 방안
(1) 예금 제도의 개혁 방안
(2) 금융 제도의 개혁 방안
4. 금융 개혁의 평가

Ⅲ. 일본의 금융 개혁
1. 일본 금융 제도의 개관
(1) 금융 제도의 구조
(2) 금융 제도의 변천 과정
2. 일본 금융 위기의 원인
(1) 은행 건전성 악화 심화
(2) 은행의 소극적인 대응
(3) 도산 금융기관의 증가
3. 일본 금융개혁 내용
(1) 제도 정비
(2) 부실채권 처리
(3) 부실은행 정리
(4) 은행간 합병 및 통합
(5) 공적 자금 투입
4. 문제점
(1) 부실 채권 처리 지연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체제 구축 미흡
(3) 구조조정 비용 증가
(4) 낙후된 은행 지배 구조
(5) 공적 자금 회수 미비

Ⅳ. 한국의 금융 개혁
1. 한국의 금융 변천사
(1) 발생
(2) 일제 강점기
(3) 광복 이후
(4) 1970년대
(5) 1980년대
(6) 금리 자유화 바람
(7) 금융 시장의 대외 개방
(8) 금리 자유화의 구체적인 시행
(9) 국내·외 금융에 대한 거센 도전
(10) 금융 산업의 구조 조정
(11) 금융 개방화 조치
(12) 최근 금융 제도의 변화
2. 현 금융 제도
(1) 은행
(2)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3) 보험회사
(4) 증권회사
(5) 기타 금융 회사
(6) 금융 감독원
(7) 한국 은행
(8) 은행의 은행
(9) 정부의 은행
(10) 은행의 금융 자금 지원 제도
3. 금융 개혁의 현황
(1) 금융 기관 합병 및 퇴출
(2) 금융 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3) 금융계관 법령 정비

Ⅴ. 결론
1. 일본의 금융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금융 규제 철폐시 속도 조절
(2) 리스크 감독 관리 강화
(3) 부실 금융 기관의 신속한 정리
(4)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5) 합병 및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은행 지배 구조 개선
2. 미국 금융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우리나라 금융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금융 시장의 효율성 제고
(3) 금융 제도의 안정성 확보
부록
일본과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비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금융구조는 아직 금융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잘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였고 금융과 관련된 역사가 미흡함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연구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에 주안을 둔 것보다는 일부 선진국들의 금융제도를 논리적 고찰에 의해 도입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왔다는데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제도들이 점차 각 나라의 정책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변모되었지만 최근 금융위기의 상황이 파급효과를 불러오면서 이러한 금융 위기가 나라마다 비슷하게 발생했고 이에 따른 위기 대처 능력의 차이에 따라 나라별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건 그 나라의 역사적 금융발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물론 바람직하다는 것도 주관적인 것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역사적 고찰이 있고 이를 통해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구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려 한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를 통해 몰락한 일본, 이 특색 있는 두 나라의 금융 구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 금융 개혁의 나아갈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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