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재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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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1재정의 기본골격

2.2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2.3조세제도

2.4지방재정

본문내용

2.1재정의 기본골격

공공부문: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
재정: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재정
◎중앙정부재정
①예산: 어떤 부처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매년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된 다음 집행
②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일반회계와 따로 떼어 설치, 운영하는 별도의 회계를 뜻한다.
◎예산
①일반회계: 중앙정부 예산의 중추를 구성하는 회계로서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대부분이 이에 들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정부활동과 관련되는 주요한 재정사업을 모두 포괄.
②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일반회계와 따로 떼어 설치, 운영하는 별도의 회계를 뜻한다.
◎세입: 중앙정부의 각종 내국세와 관세 등을 통해 얻어지는 조세수입과, 차관수입 그리고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된 국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정부가 부과의 주체가 되는 17가지의 지방세
-국세는 내국세, 관세, 목적세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국세는 조세부담의 주체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세, 그리고 상품 등에 부과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성격을 갖는 간접세로 구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