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론]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의 추이(1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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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단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1953 ~ 1960) ………… 3

2) 통화신용정책의 추이(1962∼1964) ……………………… 3

3) 통화신용정책의 추이(1970년대) ………………………… 4

4) 통화신용정책의 추이(1980년대) ……………………… 6

5) 통화정책추이(1990년대 ~ 2000년대) …………………… 9

◎ 참고자료 ◎ ……………………………………………… 1

본문내용

Ⅰ. 서론
1) 통화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시장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율이나 물가 수준을 미리 타깃으로 경제주체들에게 공포한 후에 주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를 달성해 나간다. 기술변화와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따른 실질임금상승이 가장 조절하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이를 상쇄시켜준다. 물가안정이란 측면에서 일상화된 금융불안은 실질임금상승을 자동제거해주는 기능을 한다.
중앙은행의 사실상 존재의의는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불안에 대해 결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줌으로써 신용경색을 증폭시키는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시의 한국은행-IMF 체제 등에서도 이미 인식된 금융위기에 한국은행은 결정타를 날려줬다. 일본은행의 경우 이를 훌륭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막대한 부를 증발시켰다. 이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선호하는 일반 대중에 영합하는 민주적 통화정책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대체로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는 장단기금리차를 증폭시키면서 자산 가격 버블에만 기여한다. 중앙은행들은 최근에 이러한 쿨다운 정책을 행정부가 수행해줄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대체로 행정부는 유권자들과 함께 자산 가격 상승을 선호하게 되므로 위험한 발상이다. 콜금리가 내리면 은행은 열심히 단기금리를 유치해서 장기금리를 부동산 투자가에게 대출한다. 실물경제의 활성화는 중앙은행의 정책발표로부터 오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타깃이라는 물가관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의문시되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은행의 실제 역할 수행과 자신이 설정한 존재 의의는 불일치가 있다. 한은이 발표하는 중장기 물가관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표물가수준에 유가와 농산물 가격 변동은 단기적인 것으로 제외되는데 이러한 지표목표 수준의 공표는 그 존재 의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거시계량경제모델들도 실제 중요한 순간에는 모두 사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례행사와 같은 인상을 준다. 한은 등의 중앙은행은 오늘날 따라서 공급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임무카드를 작성하려 하지만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기에는 이에 따른 물가상승을 떠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소하겠다는 식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인연합회(1966), Ⅰ-2∼3쪽
· 경제기획원,「경제백서」, 1961∼1990 각연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주요경제지표」, 1989∼1990 각연도
· 통계청(1991),「주요경제지표」.
· 한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연감」, 1964∼1969 각연도.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연도.
· 한국조폐공사,「통계연보」, 각연도.
· 김관영(1983), "한국의 금융산업과 경제", 「금융산업의 발전과제」,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
· 김병주·박영철(1984),「한국경제와 금융」, 박영사.
· 금중웅·남상곡(1986),「전환기의 한국경제와 금융정책」, KDI.
· 유덕위(1991), "한국정책금융이 자본축적에 미친 효과」,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우식(1991), "은행구조와 통화전달과정", 「국민제도연구」, 국민경제제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