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독과점기업의 사례및 분석(7)

소개

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분들의 무궁한발전이 있기를...^^

목차

1. 현상 분석
2. 과점 형성 원인
3. 카르텔의 폐해
4. 카르텔의 실례(實例)
5. 해결 방안 모색

본문내용

1. 현상 분석
해를 거듭할수록 OPEC의 석유 가격 담합이 강력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 고도화와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사용량 증가에 따른 휘발유 수요 증가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상황이라 국내 휘발유 값의 상승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있는 실정이다.

<중 략>

3. 카르텔의 폐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는 일본과 휘발유가격 상승수준을 비교했을 때, 2012년 2월 일본의 휘발유 시장가격은 0.3% 오르는데 그쳤지만, 우리나라의 휘발유 시장가격은 0.6%나 상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업계들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정률로 부과되는 유류세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내 개인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세금 인하보다는 현재의 과점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획기적일 것이라 본다. 실제로도 유류세 비중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편도 아니다.

<중 략>

2012년 삼성 계열사의 삼성토탈이 6월부터 국내시장에 휘발유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정유 4사의 과점형태를 깰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이라는 대기업 하나의 진출로 인해 기존 시장 구조에 변화를 줄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삼성토탈이 휘발유 업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장점유율을 나눠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 4사에서 5사가 시장 전체 수요 대부분을 점유하는 형태는 그대로 일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들의 과점 형태를 깰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자료

· ① 펀드닥터 - http://www.funddoctor.co.kr/
· ② 대구신문, 2012년 3월 4일자 사설 - 참고
· ③ 한국석유공사 Opinet 자료 - http://www.knoc.co.kr/
· ④ 연합뉴스, 2007년 2월 22일자 기사 - 발췌
· ⑤ 소비자시민모임-석유시장 감시단 http://www.kop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