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목차

FTA 추진정책의 재검토와 새로운 협력방안 강구
FTA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한 칠레 FTA는 연습게임일 수 없다. 여기서 결정되는 규칙과 규범은 국내정책을 규정하게 되며, 향후 추진되는 FTA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FTA를 통해 어떠한 규칙과 규범이 정해지는가 하는 것
이 FTA의 검토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 단지, 농업 등 취약부문의 조정문제만이 아니라 국제표준이 몰고 올 향후의 파장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FTA 추진정책을 통해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의 제도와 규범이 정착될 경우, 국내의 개혁이 순탄하지 못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속도를 뒤쫓지 못하게 되면, 이익보다는 조정
비용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지역협정을 통해 이익을 향수하는 부문은 분명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누가 이익을 수취하고, 누가 손해를 입는가 하는 점이다. 즉, 지역협정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로 된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쟁규율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주도의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자본주의에서 시장을 통한 공정한 경쟁은 근본적 불공정성을 내포한다. 재벌과 노동 농업부문 및 시민 사이에는 구조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경쟁의 공정성만으로 경제질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일본 농수산성 홈페이지)
· http://www.minagri.gob.cl(칠레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segegob.cl(칠레 외무부 홈페이지)
· http://www.prochile.cl(칠레 외무부 통상진흥국 홈페이지)
· http://www.fruitonline.com(칠레 과일과련 포털사이트)
· http://www.chileinfo.com(칠레 수출관련 포털사이트)
· http://www.cffa.org(칠레 신선과일산업 포털사이트)
· http://www.businesschile.com(칠레 주요 포털사이트)
· http://www.mercosur.org (남미공동시장 홈페이지)
· http://www.apecsec.org.sg(APEC 홈페이지)
· http://www.mac.doc.gov(NAFTA 홈페이지)
· http://www.wto.org(WTO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