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관련제도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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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한국 수출지원제도의 변천

제 2 절 한국 직접수출지원제도의 변천
1. 특혜외환제도
1. 특혜외환제도의 역할
2. 특혜외환제도의 내용
3. 특혜외환제도의 시행

2. 구상무역제도
1. 구상무역제도의 역할
2. 구상무역제도의 내용
3. 구상무역제도의 시행

3.수출장려보조금제도
1. 수출장려보조금제도의 역할
2.수출장려보조금제도의 시행

제 3 절 한국 간접수출지원제도의 변천
1. 무역금융제도
1. 무역금융제도의 역할
2. 무역금유의 유형
3. 무역금융제도의 시행

2. 내국세지원제도
1. 내국세지원제도의 역할
2. 내국세지원제도 유형
3. 내국세지원제도의 시행

3. 관세지원제도
1. 관세지원제도의 역할
2. 관세지원제도 유형
3. 관세지원제도의 시행

4.외환관리상지원시책
1. 외환관리상 지원시책의 역할
2. 외환관리상 지원시책의 유형
3. 외환관리상지원시책의 시행

제 4 절 한국 무역관리상 수출지원제도의 변천
1.독점수출권제도
1. 독점수출권제도의 역할
2. 독점수출제도의 내용
3. 독점수출권제도의 시행

2.무역업체차등제도
1. 무역업체차등제도


3.수출용 원자재 수입지원 시책
1.수출용 원자재 수입지원 시책의 역할
2.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우대조치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지원체제의 시행

제 5 절 한국 중장기 수출 지원제도의 변천
1. 중장기연불수출지원제도
1. 중장기 연불 수출지원제도의 역할
2. 연불수출지원제도의 제도적 조치

2.수출보험제도
1.역할
2.보험종목
3. 시행

본문내용

1950년대에 처음으로 채택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현저히 변천되었다.
1950년대에는 수출지원제도로서 특혜외환제도, 구상무역제도, 수출장려보조금제도, 무역금융제도, 관세지원제도 등이 채택되었다.
1960년대에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수출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출지원제도로서 내국세지원제도, 독점수출권제도, 무역업자 차등제도, 수출용원자재 수입지원시책 등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1970년대에는 수출지원제도가 대폭적으로 보강됨에 따라 수출지원시책도 현저히 강화되었다. 정부는 1974년에 발생된 제 1차 국제석유파동과 1978년에 발생된 제 2차 국제 석유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 주요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조치 등으로 인한 국제무역환경의 악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 융자금리, 융자취급절차 등을 적기에 조정함으로써 수출촉진을 뒷받침하였다.
1980년대 전반기에도 수출지원제도는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수출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0년대처럼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국제수지의 측자가 지속되고 해외부문의 통화량이 팽창되어 물가불안 등 부정적 효과가 대두됨에 따라 수출업자 등에 대한 수출지원금융제도가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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