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대외무역법, 관세법)

소개

국제무역사 시험 대비,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에 대해 쉽고 종합적으로 촏정리한 자료.

목차

1. 대외무역법
Ⅰ. 대외무역법의 개념 및 수출입 정의
Ⅱ. 수출과 수입의 실적 인정
Ⅲ. 수출과 수입
Ⅳ. 특정거래형태
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구매
Ⅵ. 소요량제도
Ⅶ. 산업설비수출의 관리
Ⅷ. 전략물자 수출입의 관리
Ⅸ. 원산지 표시와 판정

2. 관세법
Ⅰ. 정의
Ⅱ. 내용

본문내용

Ⅰ. 대외무역법의 개념 및 수출입 정의
1. 대외무역법의 목적
대외무역법의 정의는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위한 법,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한 법, 통상확대를 위한 법,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의 진흥
기존의 무역법, 무역거래법에서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반면 에 현재의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의 진흥이란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진흥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수출과 수입을 함께 진흥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무역자유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외무역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거래자의 불공정한 수출입행위를 금지하고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출입 물품의 가격조작금지, 조정명령, 각종 벌칙 등 공정한 무역거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시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협약인 ATA까르네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지급보증서인 까르네에 따른 통관이 가능함은 물론, 일시적으로 수입했다 다시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관세 면제를 하는 것을 재수출면세라고 함.
행정쟁송과 관련, 세관장의 이의 시청의 결정 기간만 30일 이고 나머지는 모두 90일임.
납세의무자가 납부 후 6개월 이내 보정기간에 과부족 세액을 고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하며, 부족세액은 보정신고 후 익일 납부하고 가산세는 없으며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만 붙음.
납세의무자가 납부 후 6개월 이후 부족 세액을 고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하며, 미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고 이자도 동시에 내야 함.
세관장에게는 이의 신청, 관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도 심사청구, 총리산하의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며, 이 중 이의신청은 생략 가능함.

참고자료

· 없음